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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회사의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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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PENDIT 스팬딧 2021. 11.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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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쏜다!"

부장님이 법인카드를 흔들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회식이 회식이 아닌 것 같은 이 기분.

 

때때로 부장님은 개인 용무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서 회사(기업)의 신용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결제 수단 입니다.

법인카드는 크게 <기업 명의 카드>와 <임직원 명의 카드>, 즉 <일반형 법인카드>와 <개인형 법인카드>로 나뉩니다. 모든 법인카드가 그렇지만 특히 <일반형 법인카드>는 상환의무(책임)이 기업에게 있어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095판결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법인카드 사적 용도 사용 대법 “업무상 배임” 판결

판공비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거나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

www.hani.co.kr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해 거액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의를 빚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직원 8억 횡령사건 완주교육지원청, 전북도의회로부터 뭇매 |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횡령 사건을 두고 전북도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이어졌다.

www.yna.co.kr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법인카드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명확히 정해두세요.

"특정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별한 지출에 한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 놓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부부동반) 골프라운딩
  • 법인카드로 출장 외 여행비 사용
  • 업무와 무관한 가족 식사
  • 개인 물품 구매 또는 개인을 위한 지출

‘연구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별한 지출에 한한다’는 연구원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이 있지만, 주말·공휴일에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용도로 결제한 사례에서, 골프를 친 지인들은 연구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사용 내역이 연구원 운영과 관련 있는 지출이라고 밝히지 못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둘째, 법인카드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세요.

신규 법인카드를 발급한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매월 사용 내역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사용 내역 보고가 누락되는 카드가 없도록 하며, 미등록 된 카드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업무 절차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셋째, <개인형 법인카드>를 활용하세요

위에 언급한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보세요.

법인이 개인의 사용 대금을 연대 보증하는 형식으로서 카드 사용자인 개인이 1차 적인 결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보고 받고 이를 회사가 환급해주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두면 안전한 법인카드 사용을 보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넷째, 스팬딧을 활용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스팬딧에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을 목적에 맞게 입력하여 회사에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영수증도 제공이 됩니다. 전자영수증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내역을 기반으로 생성된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입니다.

제공 내역 : 카드 종류, 카드번호, 승인번호, 거래일시, 공급가액, 사업자 번호, 업종, 가맹점명, 승인번호 등

 

 

매월 연동된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서로 간편하게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형 법인카드>는 보고, 승인된 내역에 따라 개인이 환급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출과 관련된 정책을 설정함으로서 경비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니 안전한 법인카드 사용에 매우 유용하겠죠~!


이상으로 올바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은 결국 회사의 돈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스팬딧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Innovative Travel and Expense Management Application | Spendit

Spendit is an innovative B2B Fintech Startup hailing from Seoul. We are changing the way companies do expense and travel management. Go Paperless, Go Places, Go Spen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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